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 명의의 상가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해 법인 통장의 여유 자금에 손을 대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주인인 회사인데 잠시 빌려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 통장의 자금이 정당한 증빙 없이 대표 개인의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장부에는 '가지급금(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라는 무서운 주홍글씨가 새겨집니다. 20년 은행원 경력자의 시각에서 은행 여신심사역과 국세청이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추적하고 파멸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 여신 심사의 단칼 거절 사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