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2편]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 권리분석의 출발점
지난 1편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놓고 각 권리를 순위번호대로 나열했다면, 이제 그 권리들 중 어떤 것이 낙찰 후에도 살아남고 어떤 것이 소멸하는지를 가려낼 차례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은행에서 기업대출 심사를 할 때도 담보물에 걸린 여러 권리 중 우리 은행 근저당권이 몇 순위인지를 항상 확인했는데, 지금 NPL 채권을 다루면서 보니 말소기준권리 개념이야말로 경매·공매 권리분석의 뼈대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말소기준권리의 개념과 종류말소기준권리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말소)되고, 그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그..
카테고리 없음
2026. 7. 16.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