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4편]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 배당요구 실무
지난 3편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인 확정일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할때 담보부동산에 대한 유효담보가액 산출이 일상이었는데, 지금 NPL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회수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단순 유효담보가액 산출과는 달리 배당표 한 장에 담긴 정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관계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카테고리 없음
2026. 7. 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