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권리분석 시리즈 6편] 법정지상권,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
지난 5편에서는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유치권을 다뤘는데, 이번 편에서 다룰 법정지상권 역시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함정입니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나 공매로 인해 소유자가 나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특히 토지만 매물로 나온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루는 NPL 채권 중에도 토지와 건물의 담보권자가 다르게 설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채권의 실제 가치를 완전히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에서 배웠습니다.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원래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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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0:51